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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이면서 취업 경험이 부족한 구직자에게 매월 생계비와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청년, 장기 실업자, 저소득 가구 등 취업 취약 계층에게 안정적인 구직 활동을 보장하는 중요한 제도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 신청 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을 신청하려면 먼저 워크넷 또는 고용24에 구직 등록을 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고용24 사이트 내 국민취업지원제도 메뉴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수 서류를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특히 소득 및 재산 확인을 위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절차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프라인 신청을 희망할 경우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또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방문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취업지원신청서,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수급자격 확인을 위한 소득 및 재산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관련 서류는 주민센터, 은행, 국세청 홈택스 등을 통해 발급 가능합니다.
신청 접수 후 고용센터 담당자와의 상담을 거쳐 개인별 취업활동계획(IAP)이 수립됩니다. 이후 구직활동 모니터링이 진행되며, 요건이 충족될 경우 구직촉진수당 지급과 맞춤형 취업서비스가 함께 제공됩니다. 단,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활동 이행 여부가 철저히 확인됩니다.
✅ 대상 조건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자격 요건은 주로 저소득 구직자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핵심 요건은 소득, 재산, 취업경험의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소득은 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은 4억원 이하, 취업경험은 일정 기간 동안 미취업 상태일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청년, 경력단절여성, 장기 실업자,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등 취업 취약계층도 자격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구직 의지가 없거나 적극적 구직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분류/유형 | 기준/조건 | 지원 내용 |
|---|---|---|
| 소득 기준 | 가구 단위 중위소득 60% 이하 | 최대 월 50만원 생계비 지원 |
| 재산 기준 | 4억원 이하 | 재산 초과 시 신청 불가 |
| 취업 경험 | 최근 2년 이내 취업 경험 미비 | 장기 미취업자 우선 지원 |
| 청년 | 만 18세~34세 미취업자 | 구직촉진수당 및 훈련 연계 |
| 취약 계층 |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북한이탈주민 등 | 우선 지원 및 맞춤형 프로그램 |
✅ 지급 금액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의 가장 큰 특징은 구직촉진수당을 통해 생활 안정을 지원한다는 점입니다. 구직촉진수당은 월 최대 50만원까지 6개월 동안 지급되며, 총 지급 한도는 300만원입니다. 이 지원금은 기본적으로 현금으로 지급되며, 구직자가 생활비와 취업활동비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경우 훈련수당이 별도로 지급되며, 교통비 및 식비도 일정 부분 지원됩니다. 더불어 취업 성공 시에는 일정 기간 근속을 조건으로 성공수당이 추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 이는 구직자의 취업 유지율을 높이고 안정적인 근로 생활로 이어지도록 설계된 제도입니다.
| 지원 항목 | 지원 금액 | 비고 |
|---|---|---|
| 구직촉진수당 | 월 50만원 | 최대 6개월 지급 |
| 직업훈련수당 | 월 최대 30만원 | 참여 기간에 한함 |
| 교통비·식비 | 일 최대 1만5천원 | 훈련일 기준 지급 |
| 취업성공수당 | 최대 150만원 | 근속 요건 충족 시 |
| 심리검사·상담 | 무료 | 고용센터 제공 |
✅ 유효기간
1유형 수급 자격의 유효기간은 기본적으로 6개월이며, 이는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는 기간과 동일합니다. 만약 해당 기간 내에 취업하지 못했을 경우, 상황에 따라 고용센터의 심사를 거쳐 연장 여부가 결정됩니다.
유효기간 동안에는 구직활동 이행 여부가 매월 점검되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즉, 수급자가 취업 준비 활동을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 유효기간 유지에 필수 조건입니다.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취업 활동이 지연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유효기간 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때는 고용센터 담당자와의 상담 및 취업계획 조정이 필요합니다.
✅ 확인 방법
신청 결과 및 수급 여부는 고용24 홈페이지의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의 신청 현황’ 메뉴를 통해 심사 진행 상황과 수급 승인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자는 신청서 접수 후 고용센터에서 문자 또는 전화를 통해 결과를 통보받습니다. 또한 필요 시 직접 센터를 방문해 상담을 통해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승인 시에는 수급 개시일, 지급 일정, 지급 금액이 함께 안내됩니다. 만약 ‘보완 필요’ 또는 ‘반려’로 표시될 경우, 추가 서류 제출이나 요건 재검토가 필요하므로 즉시 담당자와 연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Q&A
Q1. 구직촉진수당은 반드시 6개월 동안 받을 수 있나요?
A1. 원칙적으로는 최대 6개월까지 지급되지만, 구직활동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매월 제출하는 활동 보고서를 통해 이행 여부가 확인되므로, 적극적으로 활동해야만 지속적으로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Q2. 1유형에서 탈락하면 자동으로 2유형으로 전환되나요?
A2. 경우에 따라 가능합니다. 소득이나 재산 요건에서 초과되어 1유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고용센터 심사를 통해 2유형 참여 여부가 안내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신청자가 자동 전환되는 것은 아니므로 반드시 확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Q3. 이미 아르바이트 중인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A3. 가능합니다. 다만 주 30시간 이상 또는 최저임금 이상으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파트타임 근로라면 일정 기준 내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소득 증빙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