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시행되는 소상공인 상생성장지원자금은 온라인 플랫폼에 입점한 소상공인에게 경영안정과 성장기반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대출형 정책자금입니다. 사업명을 보면 ‘상생’과 ‘성장’이라는 키워드를 통해, 소상공인의 지속 가능한 경쟁력 강화와 온라인 유통 확대를 목표로 두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금은 운전자금과 시설자금으로 나뉘며, 플랫폼사의 추천 또는 TOPS 프로그램 선정이 신청 자격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신청 방법
신청은 온라인 접수만 가능합니다. 소상공인정책자금 웹사이트(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자금 포털)를 통해 신청 양식을 작성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개시일은 2025년 7월 23일 11:00이며, 예산 소진 시까지 접수가 가능하므로 서둘러야 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로는 공통 신청서식 외에 사업계획서, 기업현황서, 온라인 플랫폼 입점 증빙자료 등이 있습니다. 플랫폼 입점 여부가 관리자의 사업자정보 등으로 확인 가능해야 하며, 추천을 받은 플랫폼社의 경우 관련 협약 증명서 또는 추천서류가 필요합니다.
심사 과정에서는 세금체납 여부, 신용 상태 등의 대출 제한 사유 여부가 판단됩니다. 접수 → 심사 → 약정 → 실행 순으로 절차가 진행되며, 신청 전에 본인이 제한 대상인지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대상 조건
지원 대상은 아래 두 가지 유형 중 하나에 해당하는 온라인 플랫폼 입점 소상공인입니다. 먼저, 플랫폼社와 상생협약을 체결한 곳의 추천을 받은 유망 소상공인(상생형) 또는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이 주관하는 TOPS 프로그램에 선정된 소상공인(TOPS형)이 대상입니다.
또한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의 정의에 따른 사업자여야 하며,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기업 모두 가능하나, 규모와 업종 등의 소기업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온라인 플랫폼 입점 및 추천 증빙 등이 필요하며, 일부 예외사항(예: 플랫폼 가입만 되어있지만 실적 등이 없는 경우) 등이 있을 수 있으니 공고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 항목 | 요구조건 | 비고 |
|---|---|---|
| 유형 | ① 상생형 혹은 ② TOPS형 | 추천 또는 프로그램 선정 필수 |
| 플랫폼 입점 여부 | 온라인 플랫폼에 제품/서비스가 입점되어 있어야 함 | 관리자페이지 내 사업자 정보 증빙 필요 |
| 소상공인 법적 요건 | 소상공인기본법 기준 충족 (사업자 유형, 규모 등) | 개인 또는 법인 가능 |
| 추천 또는 프로그램 선정 | 플랫폼社 추천 / TOPS 프로그램 선정 | 추천서 또는 선정증 필요 |
| 신용·세무 상태 | 세금체납 없음, 기타 대출 제한 요건 없음 | 심사 과정에서 확인됨 |
✅ 지급 금액
이 사업의 대출한도는 두 가지 자금 종류로 구분됩니다. 운전자금의 경우 연간 최대 2억원, 시설자금은 최대 10억원까지 가능합니다. 이는 사업의 자금 필요도에 따라 적절히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는 한도입니다.
금리는 정책자금 기준금리에 + 0.2%p를 기본으로 적용하며, 유형별 우대금리 제도를 두고 있어 최대 0.4%p까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자금 종류 | 한도 | 기본 금리 조건 |
|---|---|---|
| 운전자금 | 연간 최대 2억원 | 정책자금 기준금리 + 0.2%p, 우대금리 적용 가능 |
| 시설자금 | 최대 10억원 | 같은 기준 및 우대 가능 |
✅ 유효기간
신청 접수 시작일은 2025년 7월 23일 11:00입니다. 이후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신청 시점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고상에는 신청 마감일이 2025년 12월 19일로 명시되어 있으나, ‘예산 소진 시까지’라는 조건이 있으므로 실제 마감은 그보다 앞당겨질 수 있습니다.
거치기간 / 상환기간은 자금 용도별로 다릅니다. 운전자금은 거치기간 2년 이내, 총 상환기간 5년; 시설자금은 거치기간 3년 이내, 총 상환기간 8년입니다. 상환 방식은 월별 원금 균등 분할상환 방식입니다.
✅ 확인 방법
온라인으로 신청한 후에는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에서 접수 여부와 심사 진행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제출 후 약정 및 대출 실행까지 각 단계별 알림 또는 결과 통보가 이루어집니다. 연락처 및 이메일 입력 시 이를 통해서도 공지됩니다.
또한, 플랫폼 추천 여부나 TOPS 선정 여부 등이 자격요건인 경우, 해당 증빙서류를 준비해 두면 빠른 승인에 유리합니다. 플랫폼社의 추천서나 선정 확인서를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가 필요할 경우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 또는 소상공인통합콜센터(1533‑0100)에 연락하여 세부 사항 및 제출서류 등을 다시 확인하세요. 또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Q&A
Q1. 플랫폼 입점만 되어 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A1. 아닙니다. 단순히 플랫폼에 가입되어 제품이 등록만 된 상태로는 부족할 수
있으며, 플랫폼사의 추천을 받거나 TOPS 프로그램에 공식 선정된 상태여야 합니다.
또한 입점 실적이나 사업자 정보가 증빙 가능해야 합니다.
Q2. 우대금리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A2. 기본금리에 +0.2%p를 적용한 후, 유형(상생형 혹은 TOPS형)이 요구하는 우대
조건을 만족할 경우 금리를 최대 +0.4%p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에 따라 우대
폭은 달라지므로 공고문 내 우대요건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Q3. 상환이 어려워진 경우 대처 방법은 있나요?
A3. 우선 대출 실행 전 상환 조건 및 거치기간 설정 시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만약 상환 도중 어려움이 발생한다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상황을 설명하고
상환 연장이나 조정 가능한지 상담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단, 이는 공단의 내부
심사 및 정책에 따라 승인 여부가 결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