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채무조정” 제도는 영업 환경 악화나 예상치 못한 재정 곤란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소상공인·자영업자가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회생 기회를 얻도록 돕는 정부 정책입니다. 원금 조정, 상환기간 연장, 금리 감면, 추심 중단 등 다양한 지원이 가능하며, 특히 새출발기금 등이 대표적인 채무조정 플랫폼입니다.
✅ 신청 방법
“소상공인 채무조정”은 온라인으로 새출발기금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 인증 → 정보제공 동의 → 신청 자격 확인 → 채무 내역 조회 → 추가 정보 작성 → 신청 접수 순서입니다. 긴급한 경우 상담창구에서도 도움이 가능합니다.
필요한 서류로는 사업자등록증, 소상공인 확인 서류, 금융권 대출 내역 증빙자료, 연체내역, 재산 및 소득 증빙서류 등이 포함됩니다. 일부 경우에는 신용정보 조회 동의서 등이 추가로 요구됩니다.
신청 이후에는 신청 접수 → 심사 및 조정안 제시 → 조정안 동의 → 조정서 체결 → 조정 실행 순으로 진행됩니다. 조정 과정 중에는 추심 중단 및 강제 집행 중지 등의 보호 조치가 즉시 적용됩니다.
✅ 대상 조건
지원 대상은 2020년 4월 ~ 2024년 11월 사이에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으로, 사업이 휴업 또는 폐업 상태이거나 예정 중인 경우도 포함됩니다. 부실형(90일 이상 연체) 또는 부실우려형(장기 연체 가능성 있음) 차주가 대상입니다.
또한 신청 대상 대출은 사업자 대출 및 일부 가계대출이 포함되며, 최대 조정 가능한 규모는 담보대출 및 무담보대출 조건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합산 15억원 한도 등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일부 금융기관의 협약 여부 및 업종, 채무 종류 등에 따라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공고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 지원 내용
채무조정 시 주요 지원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금 조정(부실 차주의 경우 0~80%, 취약계층은 최대 90%까지 가능), 금리 감면 및 연체 이자 면제, 상환기간 연장 및 거치기간 부여, 추심 중단 및 강제 집행 중지 등이 포함됩니다.
부실우려 차주의 경우 원금 조정은 없지만 금리 조정, 상환기간 조정 등이 가능하며, 연체 이전 또는 짧은 연체 기간인 경우에는 보다 유리한 조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재창업 또는 취업교육 수료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추가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 유효기간
새출발기금 제도의 경우, 신청 자격 기간은 “2020년 4월 ~ 2024년 11월 사이 사업 영위” 요건 등이 있으며, 신청은 예산 소진 시까지 접수됩니다. 조기에 종료될 수 있으므로 서둘러 신청해야 합니다.
심사 및 조정안 확정 후에는 조정안 이행이 중요하며, 일정 기간 성실히 상환한 경우 공공정보 해제 등의 추가 혜택이 부여됩니다.
✅ 확인 방법
신청 후에는 새출발기금 웹사이트에서 진행 상태를 조회할 수 있으며, 약정서 체결 여부, 조정안 동의 여부, 추심 중지 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금융기관 협약여부 및 채권금융회사 명단도 함께 확인합니다.
도움이 필요하거나 조건이 애매한 경우 새출발기금 콜센터(1660-1378)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고객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안내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 Q&A
Q1. 모든 대출이 채무조정 대상이 되나요?
A1. 아니요. 일부 금융기관 협약이 없는 대출, 특정 고위험 채무, 공공요금 채무
등은 제외되며, 조정 가능 금액 및 조건이 대출 종류와 연체 상태·담보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Q2. 원금 조정이 가능한 비율은 어느 정도인가요?
A2. 부실 차주의 경우 일반적으로 순부채 및 소득·재산 상황을 고려해 0~80%까지,
취약계층인 경우 최대 약 90%까지 원금 조정이 가능합니다. 부실우려차주는 원금
조정은 없지만 금리 조정 등이 가능함.
Q3. 채무조정 신청하면 신용등급에 불리한 영향이 있나요?
A3. 조정 절차가 공공정보로 등록되지만, 일정 기간 성실상환을 하면 공공정보가
해제될 수 있으며, 정상적인 상환 실적이 신용회복에도 도움이 됩니다. 단기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미리 관련 정보 확인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