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분할상환(상환연장) 특례”는 코로나19의 장기적 영향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정책자금 ‧ 직접대출 원리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상환기간을 연장하거나 분할상환 조건을 조정하여 월 상환액을 줄이고 경영 회복의 숨통을 트는 것이 목적입니다.
✅ 신청 방법
신청은 온라인 또는 방문접수가 가능합니다. 온라인은 소상공인정책자금 포털을 통해, 방문은 관할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서류 제출을 통해 진행됩니다. 접수기간은 2025년 7월 30일부터 2025년 12월 19일까지이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로는 직접대출 증빙서류,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매출 감소, 휴업·휴직 등) 관련 자료, 사업자등록증 및 세금 납부 관련 서류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분할상환 또는 상환연장 요청 사유서도 준비해야 합니다.
심사 절차는 접수 → 적격성 심사 → 상환조건 변경 약정 순서로 이루어지며, 기존 대출이 성실상환 중이어야 하고 연체 및 체납 이력이 없는 경우 우선 심사됩니다. 요청된 분할 또는 연장 조건이 승인되면 새로운 상환 스케줄이 정해지며, 금리 감면 등이 있을 경우 그 조건도 함께 통보됩니다.
✅ 대상 조건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 정책자금(직접대출)”을 이용 중이며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애로가 지속된 소상공인입니다. 기존에 성실히 상환을 해왔으나 일시적인 피해로 인해 상환 부담이 커진 경우에 해당됩니다.
특히, 연체 없이 원금 및 이자를 제때 납부해온 이력이 중요하며, 신청 시 피해의 지속성(매출 감소, 휴업·휴직 등의 증빙)을 제출해야 합니다. 일부 업종 또는 지역에 따른 예외 조항이나 심사 기준이 있을 수 있으므로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항목 | 요구조건 | 비고 |
|---|---|---|
| 대출 유형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직접대출 | 기존 대출이어야 함 |
| 상환 상태 | 현재까지 성실상환 중 | 연체 및 체납 없을 것 |
| 피해 증빙 | 매출 감소 또는 휴업·휴직 등 코로나 피해 | 서면 증빙 필수 |
| 심사 기준 | 경영애로 지속성, 상환능력 | 공고별 심사 기준 다를 수 있음 |
| 지역/업종 제한 | 공고문에 명시된 해당 지역 및 업종 | 일부 제한 존재 가능 |
✅ 지급 조건 및 상환연장 내용
지원내용은 상환기간 연장 또는 분할상환 조건 조정이며, 상환기간은 최대 7년(84회차) 내에서 연장 가능합니다. 이렇게 하면 매월 부담해야 할 상환액이 줄어들어 자금 유동성 확보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금리 감면 혜택이 제공되는 경우가 있으며, 최대 약 1%p 금리 감면이 가능하다는 공지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감면율은 신청자의 상황(상환 연장 기간, 피해 규모 등) 및 공고조건에 따라 다릅니다.
✅ 유효기간
이 특례 제도의 신청 기간은 2025년 7월 30일 ~ 2025년 12월 19일 입니다. 이 기간 동안 접수된 신청만이 해당 조건으로 심사됩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한시적 지원 사업으로, 본 제도가 종료된 이후에는 “정책자금 상환연장” 제도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공고 발표 후 공단 공지사항을 통해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확인 방법
신청 후에는 소상공인정책자금 포털에서 접수 여부, 심사 진행 상태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승인된 경우에는 상환조건 변경 약정서가 발행되며, 이를 통해 새 상환 스케줄과 금리 및 상환액 변동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신청 전에 공고문 내 유의사항(지역제한, 업종제한, 금리감면 조건 등)을 미리 확인하고, 필요 시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고객센터에 연락해 정확한 안내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 Q&A
Q1. 분할상환 특례와 상환연장, 둘 다 가능한가요?
A1. 네. 신청 대상 요건을 충족하면 분할상환과 상환기간 연장을 함께 신청할 수
있으며, 공단에서 승인된 경우 둘 다 반영된 새 상환 조건이 적용됩니다.
Q2. 신청하면 자동으로 금리 감면이 되나요?
A2. 아니요. 금리 감면은 별도의 심사 기준이 있으며, 모든 신청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감면율은 개인의 피해도, 상환연장 기간 등에 따라
다르므로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Q3. 연장된 상환기간 동안 기존 원리금 상환 유예도 가능한가요?
A3. 본 특례는 주로 상환기간 연장 및 분할상환 조정 중심이며, 원금 상환 유예
여부는 공고 조건에 따라 다릅니다. 유예가 가능하다면 별도의 신청 항목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